지난달 말 인공지능 개발자 모임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를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죠.
대통령이 직접 'AI 강국'을 천명했지만, 실현하기엔 규제의 벽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최아영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 개발자 모임 현장을 찾아 AI 강국을 천명한 날!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28일) :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검찰은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타다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과도 겹쳤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책 혼선 속에 여전히 높은 규제의 벽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혁신성장과 더불어, 인공지능 정부로 가는 길에는 '규제'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 기록을 학습해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사람이 축적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길은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지만, 진전은 없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가정한 계획인데, 여당이 주도해 과도한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조성준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는 확실하게 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악용할 수 있으니 아예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법률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가운데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5천 곳이 넘지만 우리나라는 1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새로운 먹을거리로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있지만, 규제의 문턱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아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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